고척 초려

삼성 특검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높아지고 있다. 빈대와 초가집, 뿔이 못난 소등 진부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공세에 특검측도 고민하는 모양이다. 국무총리의 빠른 특검종결요청으로 정부의 지원마저 힘들어진 지금, 한국사회는 법과 현실이라는 모순에 빠진 특검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법과 현실을 모두 충족시킬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일단 쌍방의 주장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다. 경제 5단체로 대표되는 현실중시 세력의 주장은 특검 장기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우선 삼성의 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해외 경쟁업체의 행보에 호재로 작용해 삼성을 더욱 압박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의 위기는 곧 우리 경제의 위기가 될 것이고, 결국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약속한 새 정부가 위기에 빠짐과 동시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특검의 결과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법중시 세력의 주장도 가볍지 않다.  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한듯한 삼성의 태도가 법 경시 풍조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법 이외의 변수를 고려해서 삼성에 면죄부를 발부한셈이 되면 앞으로 법 자체가 국민의 반감이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봉책으로 법을 피해 어물쩍 넘어갈 경우 그 불씨가 중요한 순간마다 되살아나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 국민경제가 흔들리고, 면죄부를 발행했다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때마다 증서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중 하나를 제시하겠다. 법을 바꾸면 된다. 삼성을 법에 맞추려는 무익한 노력을 벌을 삼성에 맞추는 솔로몬의 판결로 치환하자는 것이다. 우선 미봉책으로 특검을 종결시킨 후 '경제에 해가될 경우 일련의 법 집행을 중지한다.' 를 뼈대로 전문가들이 조문을 완성시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는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국민적 염원이 넘치는 현실에 부합한다. 게다가 삼성사건의 불씨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을때 같은 논쟁을 반복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한 법과 현실 사이에서 양심의 목소리에 고뇌하는 불행한 인간의 출현도 막을수 있을뿐더러 최악의 경우에도 그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좀 더 고차원의 독백을 읊조릴 수 있다.

 삼성의혹의 처리는 분명 우리사회난제 중 수위에 꼽힐만한 어려운 문제다. 더해서 완벽하게 지키든 이번만 눈감고 넘어가든 법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첨부사항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삼성은 절인가, 중인가? 문제의 해답이 여기 달려있다.